* 하단에 한 줄 요약 있는데, 본문을 매우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천천히 읽어보길 바람.
이전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야기를 다뤘고, 자본주의 이후,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걸었다고 하였다.
과거 경제 정치 사상 정리 : https://blog.naver.com/dlswns0907/223743686231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치 전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야기를 다뤘고, 자본주의 이후,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걸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치사상이 신공급주의와 공급주의로 나눠지는 게 보였다.
오늘은 앞으로의 정치사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이야기해 보겠다.
1.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높아진 장기금리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었음.
2. 경기가 좋아 보이다가, 훅 꺾이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함.
3. 훅 꺾이는 시점이, 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야 했었음.
4. 하지만, 바이든/옐런의 일시적인 눈가림 정치로 그 꺾이는 시점을 뒤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음.
5. 그 시점이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날 예정임.
6. 24년도 여름에 샴룰 같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모두 경기침체를 걱정했었음.
7. 그런데, 옐런이 단기 국채를 발행량을 증가하면서 역레포의 유동성을 끌어다 사용함.
8. 또, 일본의 금리 인사에 대해 경고하는 등 당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앴음.
9. 하지만 대선 이후의 장기채 수급 악화나 일본 금리 인상 문제를 미뤘다고 보고 있음.
10. 이제 현재 시점으로 현 상황을 파악해 보겠음.
11. 결국 미국이 2025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살리는 것과, 물가 상승을 막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임.
12.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자동으로 우려되는 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임.
13.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비슷하지만 다른 경기 정책 방식을 사용함.
14. 바이든 정부는 정부 돈을 많이 쓰면서(재정정책 완화), 연준이 금리를 올려(통화정책 긴축) 물가를 잡는 방식을 씀.
15.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조정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큼.
16. 즉, 바이든은 정부 돈을 꾸준히 쓰면서 연준이 금리를 높여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높음.
17. 이를 확인해보려면, 24년도에 바이든 정부 때의 경제 흐름을 확인해야 함.
18.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원래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빠질 거리고 예상했음.
19.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단기적인 방법(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일본 금리 인상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등)을 써서 경기 둔화를 늦췄음.
20. 또한, 24년 경제가 좋아 보였던 이유는, 불법 이민자 유임,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것, 공급망 회복, 인공지능(AI) 투자 장가 같은 요인 때문이었음.
21.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걸 줄이게 되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나빠졌음.
22.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금리(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행위를 많이 함.
23. 그럼 시중의 돈은 투자되면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묶이는 현상이 발생함.
24. 결국 돈이 돌지 않아서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으로 나아감.
23. 하지만, 24년에는 코로나 때는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음.
24. 결국 코로나 때는 금리 인상 효과가 약했음.
24. 지급준비금이 너무 풍부해지면서 단기 이자는 증가했지만, 가계와 기업이 장기금리에 대해 선재적으로 대응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음.
25. 하지만 25년도부터는 기업과 가계가 롤오버(만기 도래)되는 장기 대출을 다시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오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증가할 것임.
26. 이제 트럼프는 선택을 해야 함.
27. 바이든이 사용했던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or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으로 시작할 것인가?
28. 바이든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아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짐.
29.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대한민국과 같이 비기축통화국은 더욱 힘들어질 예정임.
30.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금은 미국보다 신용도 낮은 국가의 국채에서 미국 국채로 흐르게 될 것임.
31. 즉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투자자들의 자본이 모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문제가 터질 것 임.
32. 순서로 보자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 →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 글로벌 경기 침체 → 미국 경기 침체
33. 결국 미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단계가 온다면, 국채 금리를 내리고, 재정 지출 계속할 수 있음.
34. 여기서 미국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임.
35. 미국으로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드는 것은,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임.
36. 다른 예로 미국이 자본을 막 비축했던 시기가 있었음.
37.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미국은 많은 달러를 찍어냈지만,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
37. 금융위기 때는 부실했던 금융 시스템에 그 자금이 쌓였기 때문에 통화승수가 낮아졌기 때문임.
38. 또한,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아닌, 통화 정책 위주였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에 머무는 게 아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음.
39.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해외 달러들이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는 상황과, 미국에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 상황과는 과정과 결과가 다름.
40. 어쨌든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책을 따라간다면, 결국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지만, 재정지출을 지속해서 하여 인플레이션을 막는 행위를 해야 함.
41. 트럼프는 바이든과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
42. 완화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을 조율하는 방법임.
43. 즉 고용지표가 좋을 때는 재정감축을 단행하고, 나쁠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임.
44. 지금처럼 고용이 탄탄하고, 경제가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임.
45. 여기서 옐런은 기존 바이든의 정책을 신공급주의라고 칭했음.
46. 반대로 트럼프의 정책은 이전이 공급주의라고 비판했는데,
47. 여기서 공급주의와 신공급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48. 공급주의는 기업의 세금 감면과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부유층과 경제 활동을 장려하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임.
49. 특히 기업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서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것임.
50. 이러한 방법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사용했던 레이건노믹스 정책임.
51. 하지만 단점이 뚜렷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책임.
52. 대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정부의 재정적 적자가 심해짐.
53. 신공급주의는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더 강조했음.
54. 공급주의에서 했던 정책인 세금감면, 규제 완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지원,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함.
55. 공급주의과 신공급주의의 차이점은 공급주의는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했다면, 신공급주의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함.
56. 하지만 큰 틀로는 자본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공장의 과도한 생산으로 인해 공급과잉에 빠질 것임.
57. 미국은 미국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리쇼어링을 추진 중임
58. 리쇼어링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미국이 생산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59. 미국이 관세 전쟁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임.
59-1. 중국은 이미 저가 상품 공급과잉으로 인해 알리나 테무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물건을 보내 중국의 공급과잉을 막고 있음.
59-2. 즉 새로운 식민지를 찾은 것과 비슷함.
60. https://blog.naver.com/dlswns0907/223743686231
61. 위 글에서 과거에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찾거나,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었음.
62. 하지만, 현시대에서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 및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함.
63. 즉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적인 이득을 위해서 특정 나라가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64. 그게 한국 VS 북한이 될 수도 있음.
65. 다시 2025년도로 돌아와서, 그럼 과연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66. 아마 이전에 바이든이 사용했던 정책을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67.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감축과 재정지출을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해야 함.
68. 또한, 리쇼어링 등의 이유로 관세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하고,
69. 트럼프와 함께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야 함.
요약.
24년도 경기 침체가 있어야 했지만, 바이든의 미봉책으로 인해 25년도로 미뤄졌다.
그걸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서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데,
결국 어떤 정책을 사용하든, 전 세계는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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