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은 가장 하단에 있지만, 쉽게 요약해 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길 바람.
지금까지는 선거 투표를 한다면 대부분 지역 사람을 뽑거나, 부모님이 뽑으라는 사람을 아마 뽑았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됨.
우리 가족은 후보 강요는 없었지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보 강요가 은연중에 있었다고 들었음.
하지만 이제 나이를 아주 조금 먹다 보니 내가 왜 이 후보 및 당을 뽑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음.
특히, 지역이나 강요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 아닌, 후보의 정책을 보고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오늘은 여러 가지 정책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임.
글 쓰기 앞서, 이번 글은 각 대통령이 어떤 배경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임.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다루자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각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볼 예정임.
1. 각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세금 정책 정리
| 이름 | 성향 |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세금 정책 |
| 박정희 | 보수 | 부동산 투기 억제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함. |
| 전두환 | 보수 | 분양가 상한제 도입 : 85㎡ 초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134만원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청양저축제대 시행 :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양저축제도를 도입. |
| 노태우 | 보수 |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추진.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해 개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
| 김영삼 | 보수 | 부동산실명제 시행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 토지거래 규제 완화 : 준농림지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 |
| 김대중 | 진보 | 분양가 자율화 :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는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 양도소득세 감면 :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려고 했음. |
| 노무현 | 진보 | 종합부동산세 도입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음.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음. |
| 이명박 | 보수 | 부동산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율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
| 박근혜 | 보수 | 주택담보대출비율(LVT) 및 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 하였음. 취득세 영구 인하 : 주택 거래 시 부담되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여 거래를 촉진하였음. |
| 문재인 | 진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 임대차 3법 도입 :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 |
2. 현시점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세금 정책 정리
이제 현시점 진보당과 보수당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관련 과세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 보겠음.
1. 먼저 진보당과 보수당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보겠음.
2. 진보당은 주로 부의 재배치를 통해 국가 및 기업 그리고 개인 성장하자는 정책이 많음
3. 약간의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함. 즉 시민들을 위한 당임.
4. 세금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고소득층에게 많이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분배하자는 의미임.
5. 방법 중의 하나로는 누진세 정책이 있음.
6. 누진세는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이 매우 높게 측정이 됨.
7. 반대로 보수당은 기업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펼 처서 기업들이 국가와 개인들의 성장하자는 정책이 많음.
8. 날것의 자본주의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함. 즉 기업들을 위한 당임.
9. 세금으로 보자면, 누진세의 고소득층 세율 완화 등이 있음.
10. 즉, 진보당과 보수당의 입장을 러프하게 정리해 보면,
* 진보 = 더불어민주당 = 저소득층 = 시민
* 보수 = 국민의힘 = 고소득층 = 기업
11. 물론 각 당이 한쪽에만 치우쳐진 정책들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큰 맥락에서 이렇다는 것임.
12.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당을 선택해야 할 때임.
13. A, B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음.
A : 자신이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몇 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임.
또한 소유한 부동산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음.
B : 자신이 현재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지 않고, 몇 년 안에도 아직은 소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됨.
또한 미래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지는 않고, 단순히 내가 살 수 있는 주거 부분만 해결되길 원함.
14. 아마 대부분이 A와 B의 상황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됨.
15. 이제 현재 대통령 및 각 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음.
16. 국민의힘(보수)에서 추구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① :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 :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임.
②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매물 출회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천
③ : 취득세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검토
17. 더불어민주당(진보)에서 추구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① :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 현행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
즉,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상속 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임.
② : 보유세 강화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즉,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적임.
18. 국민의힘(보수)에서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① :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세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이들 법안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② : 시장 자율성 강화 :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19. 더불어민주당(진보)에서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① : 임대차 3법 유지 및 보완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차인 3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즉,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 : 세입자 권리 강화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되었음.
20.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 및 정책을 비교해 봐도, 각 당이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음.
21. 그럼 아마 A의 상황인 자신이 임대인이라고 가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말하는 당을 선택할 것임.
22. 아마 A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보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23. B의 상황인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말하는 당을 선택 할 것임.
24. B는 생산수단이 없거나, 부동산으로 부를 축척 할 생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임.
25. 이렇게 각자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지역감정을 통한 선택이나 주변 사람의 강요로 인해서 당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함.
26. 단순히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봐도, 자신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당은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임.
27. 현재 MZ 세대들은 그러한 지역감정이나 강요 등으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한 줄 요약
국민의 힘은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지원하는 진보당인데,
각 당에서 중요시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을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당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성을 길러야 함.